[해명] '그린벨트 완화' 보도 관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그린벨트를 완화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1,656개소 106㎢)이 대부분 주거 위주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중 시가지 등과 인접한 취락은 준공업지역 등으로 변경하여 공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것을 의미함

아울러 작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은 3,868㎢이며,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는 총량(532㎢) 중 남은 물량인 238㎢ 외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은 현재 없음

법률상 용적률 상한선은 준주거지역이 500%, 준공업지역이 400%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2.25(화) 등 >

<경제혁신 3개년> 기업규제 혁파, 그린벨트도 완화한다
그린벨트에 공장입지 허용, 고층 아파트 건설도
그린벨트의 남은 면적은 작년말 기준으로 238㎢이고 추가로 해제할 예정
준주거지역은 법률상 용적률 상한선이 700%에 달함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