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전남 서남권 발전촉진지구 지정 관련

[참고] 전남 서남권 발전촉진지구 지정 관련

전남 서남권 3개 발전촉진지구(율도, 굴도, 도덕도) 사업은 내부검토 단계의 사업은 아니며, 상위계획인 「전남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12.5.24)이후 중앙도시계획위 1차심의(’12.7.19)와 전라남도 사업계획(안) 보완, 중도위 재심의(‘13.5.2)와 심의결과 반영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13.12월) 등 1년 9월간 법정절차를 이행 완료한 사업임

발전촉진지구 지정관련 위원회(중도위, 국토위) 심의 시 환경, 경관 등 토지이용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추정의 합리성, 시설의 분양가능성도 검토되었음

아울러, 상위계획인 종합발전계획 수립단계에서도 전문기관(국토연)에서 사업지구별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실현가능성 검증을 시행하고 있음

< 보도 내용, 머니투데이 2. 7(금) >

선거앞에 줄잇는 선심성 지역정책 / 줄잇는 지역개발 정책 …
전남 서남권 계획 1년 9개월 지나 확정(검토단계에 있던 사업)
계획만 있고 자금확보 방안 없지만 국토부 경관·환경파괴 여부만 살펴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