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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식 및 기후금융 주간 운영 계획 본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식 및 기후금융 주간 운영 계획
□ 우리나라가 최초로 유치한 국제기구 본부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이 오는 12.4일(수) 인천 송도 G-Tower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
ㅇ 기재부는 GCF 출범식을 계기로 12월 첫 주인 12.2일(월)부터 5일(목)을 『기후금융주간(Climate Finance Week)』으로 정하고 기후변화 재원(Climate Finance)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할 계획
☐ 금번 사무국 출범식은 GCF 사무국의 성공적인 출범을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한편, 유치국으로서 한국의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
ㅇ 아울러 GCF 유치를 계기로 한국(송도)은 기후변화 재원 논의의 중심지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바, 기후금융주간 운영을 통해 기후변화와 이를 위한 재원조성에 대해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정부는 그동안 GCF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 노력*을 해왔고, 국제사회에서도 GCF의 조속한 운영개시와 재원조성을 촉구**해왔음
* 한국은 GCF 지원법 제정, 본부협정 체결, ,사무공간 제공, 운영자금 지원(금년분 1백만불)등의 노력을 지속 중
** 한-영 기후변화 공동성명과 한-EU 정상 공동언론선언문에 GCF 조속한 운영개시와 재원조성에 대한 지지 포함
ㅇ 11.11~22일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는 제19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GCF 사무국 출범식 일정을 소개하고 GCF 지원에 대한 정부의지를 표명할 계획
<기후금융 주간 주요 행사>
<GCF 출범식 및 기후금융 주간 일정(안)>
일정안 | 12.2(월)~12.3(화) | 12.4(수) | 12.5(목) |
행사 | 기후금융 글로벌 포럼 | GCF 사무국 출범식 | 기후재원 민간투자 세미나 |
【기후금융 글로벌 포럼】
□ 12.2~3일에는 기재부・UNDP・OECD가 공동개최하는 기후금융 글로벌 포럼이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진행됨
ㅇ 금번 포럼은 ‘11년 부산세계원조총회 결과로 구성된 ’기후금융 빌딩블럭‘의 첫 공식회의로 개도국 제도를 활용한 기후재원 운용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될 전망
- GCF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조성되는 기후재원의 효과적인 활용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개최되어 그 의미가 크며, 각 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 단체 등 150여명 참석 예정
| <기후금융 글로벌 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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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시/장소: 12.2(월)~3일(화) /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 o 주최・주관: 기재부․UNDP / 수출입은행 (OECD 등 후원) o 참석자: 각국 경제기획․환경 관련 정부, 국제기구․연구소 등 150여명 o 주요내용: 개도국의 기후금융 운영 경험 공유 및 개도국 자체 제도를 활용한 기후재원 운용방안 o 운영방안: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개회사, 개도국별 경험 공유 및 주제별 토론 | ||
【GCF 사무국 출범식】
□ 12.4일 GCF 사무국 출범식에는 국내 정부와 민간의 주요 인사들 뿐만 아니라 김용 WB 총재, 라가르드 IMF 총재, 크리스티아나 피겨레스 UNFCCC 사무총장 등 해외 주요인사들이 참석할 예정
ㅇ 현오석 부총리, 헬라 쉬흐로흐 GCF 사무총장과 WB, IMF 총재, 반기문 UN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환영사와 축사를 통해 사무국 출범을 축하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과 중요성, GCF의 역할과 비전 등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예정
| <GCF 사무국 출범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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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시/장소: 13.12.4(수) 10:30~12:00 / 인천 송도 G-Tower o 주최・주관: GCF 사무국, 기재부 o 참석자: WB․IMF 총재, UNFCCC 사무총장 등 국내․외 주요인사 150여명 o 주요일정: 현판 제막식, 기재부 부총리, WB・IMF 총재 축사, UN사무총장 영상메세지, GCF 사무총장 환영사 및 사무실 Tour | ||
□ 또한, 인천시장은 “기후금융의 밤(Climate Finance Night)”을 개최하여 국내 기후변화 분야 전문가들이 기후금융 주간 행사를 위해 방한하는 해외 전문가들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국내 활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
【기후재원 민간투자 세미나】
☐ 12.5일에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기재부, 세계자원기구(World Resource Institute)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새로운 투자 기회로서 기후변화 산업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GCF 및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함
* 세계 자원 기구 : 워싱턴에 소재한 환경 및 자원개발 분야 특화 Think Tank
ㅇ 국내외 기후변화 투자관련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며, 주제별 발제와 토론을 통해 기후변화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
| <기후재원 민간투자 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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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시/장소: ‘13.12.5(목)/인천 송도 컨벤시아 o 주최・주관: 기재부․WRI․자본시장연구원 o 참석자: 정부․민간․관련 국내외 기관 관계자 200여명 o 주요내용: ① 새로운 투자기회로서의 기후변화 ②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GCF 및 국제금융기구 역할 o 운영방안: 기재부 1차관 축사 및 국내외 주요인사 발제․토론 | ||
※ 행사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 기후금융 글로벌 포럼 : 02-550-2684/hjpark@union.co.kr
- 출범식 및 민간투자 세미나 : 02-3452-7291/gcfkorea@intercom.co.kr
| 기획재정부 대변인 |
참고-1 |
| 제19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
□ (UN 기후변화 협약) ’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되어 ’94.3월 발효 후 가입국은 195개국으로 한국은 ’93.12월에 가입
ㅇ 형평성과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하에 기후대응역량, 역사적 책임 등을 고려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차별화된 의무* 부과
* 92년 기준 OECD, 동구권,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는 부속서Ⅰ국가로 감축의무, OECD 및 EEC 국가는 부속서Ⅱ국가로 재원 공여의무가 있음
ㅇ 분야별로 논의 진행 후 매년 말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에 보고하여 합의하는 형태로 협상이 진행
□ (제19차 COP 개요) 11.11(월)~22일(금)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 예정
*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기후변화환경대사, 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등이 참석할 예정
ㅇ Post-2020 新기후체제* 구축방안, 개도국의 감축지원을 위한 기후재원 조성방안, GCF에 대한 운영지침 등 논의 예정
* ’11년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구축하고 협상을 ’1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
- 특히, 별도의 장관급 회의(11.20)가 개최되는 등 기후재원조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
- 부대행사로 GCF 비공식 이사회(11.18)가 개최되어 우선사업으로서 능력배양사업 조기 개시방안 등 논의 예정
ㅇ 의제별로 1주차 실무진, 2주차 고위급 회의를 거쳐 결정문 초안 작성․조정이 이루어지고 22일 오후 폐막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 금번 당사국총회를 GCF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
① 12월 4일에 있을 GCF 사무국 출범식을 적극적으로 홍보
② 선진국들에게 기후재원 조성을 촉구하는 한편, GCF의 역할과 재원조성 필요성 강조 |
참고 2 |
| GCF 설립 배경 및 당사국총회와의 관계 |
□ ('07년 발리 총회) 교토의정서 기간이 종료되는 ’12년 이후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를 ’09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
ㅇ 개도국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후재원 조성의 중요성 증대
□ (‘09년 코펜하겐 총회)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20년 선진국이 年1,000억불의 기후재원 조성과 ‘코펜하겐 녹색기후기금’ 설립을 제안
ㅇ Post-2012 체제에 대한 합의 연장과 기금설립에 대한 합의 실패
□ (‘10년 칸쿤 총회) 단기재원(‘10~‘12년까지 연간 100억불)과 장기재원(‘20년까지 연간 1000억불) 조성 목표를 설정하는데 합의
ㅇ 목표달성을 위해 기존기금과 차별화된 GCF(Green Climate Fund) 설립에 합의하는 등 개도국 참여를 위한 기반 마련
* 기후변화 관련하여 Global Environment Facility, Adaptation Fund 등이 있으나 규모가 작고, 사업범위가 제한되는 등 기후변화대응에 충분치 못한 상황
□ (’11년 더반 총회) 교토의정서 연장(’20년까지)과 함께 Post-2020 체제 구축에 합의하였고 논의를 ’1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
ㅇ 장기재원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의 장으로 장기재원 워크프로그램 신설에 합의
ㅇ 또한, GCF 설계위원회(Transitional Committee)가 마련한 기금 설계방안(Governing Instrument)을 채택하고, 기금 설립을 결정
□ (’12년 도하 총회) 2013-2020년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하는교토의정서를 연장하는 개정안을 채택
ㅇ GCF 유치국으로 한국을 공식적으로 인준하고 Post-2020 논의를 위한 계획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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