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정부는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승인한 바 없음

[참고] 정부는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승인한 바 없음

 

정부는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승인한 바 없음을 알려드림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에서 1997년 6월 승인한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가 20년 단위로 작성하는 장기구상이며,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아닌 비구속적 정책계획임

  - 또한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제3연륙교 건설계획은 면밀한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지자체의 단순한 구상임

  - 따라서 제3연륙교 건설구상이 포함된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해서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승인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참고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가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승인했다는 내용은 없음 


  < 보도내용 (연합 7.24, 서울·서경 등 7.25) >

 정부 ‘오락가락’ 행보로 제3연륙교 표류
 - 정부가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승인하고도 인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실시협약에 경쟁시설 관련 손실보전조항을 포함시키는 모순된 정책을 펼침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