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인천시민의 힘으로 "인천고등법원" 개원 확정

300만 인천시민의 힘으로 "인천고등법원" 개원 확정


300만 인천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유치가 시민의 힘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고등법원의 개원 시기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이 2024년 12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2028년 3월 1일 개원으로 확정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



가까운 곳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법적 기본권 확보는 물론 재판청구권 강화로 법률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법조 인프라 확충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확성화와 더불어,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인천고등법원 설치 예정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하면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활용, 현재 인천지방법원 청사를 활용할 계획(←법원행정처)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