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최근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 흐름 점검 및 대응

➋ 2.4대책 1주년 계기 주택공급 점검 및 향후 계획

➌ 저가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및 조치방안

 

※ [붙임]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평가>

 

□ 1.4주 부동산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19.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 상승세를 멈추고(0.00%), 서울아파트는 ‘20.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 전환

 

➊ 매매시장에서는 서울(△0.01%), 대전(△0.04%) 대구(△0.08%) 세종(△0.19%) 등 광역 단위의 하락을 비롯하여 기초단위로는 전국 조사대상 176개 지자체 중 하락 지자체수가 54개까지 증가*

* 가격 하락 기초 지자체수(개): (’21.11.1주) 6 → (‘22.1.1주) 35 → (1.3주) 40 → (1.4주) 54

 

- 특히 실거래의 경우 ’21.12월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가 이전 新고가 대비 하락*하였으며, 1월 들어서는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 다수지역에서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사례가 지속 포착되는 등 그 체감의 폭이 더 확대

* 이전 신고가 거래 대비 가격 하락 비율(전국,%): (‘21.9월)69.6, (10월)71.8, (11월)75.9, (12월)79.5

 

- 민간의 매수우위지수는 22주 연속 하락(46.6)하며 ’08.6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

* KB 매수우위지수(전국): (‘21.8.3주)114.6→(’22.1.4주)46.6 <22주 연속 하락>
부동산원 매매수급지수(전국): (‘21.10.1주)105.5→(’22.1.4주)94.4 <16주 연속 하락>

 

➋ 전세시장의 경우도 매매가 하락, 매물 누적* 등으로

1.4주 수도권이 하락(1.4주 △0.02%) 전환하고 서울도 상승세를 종료**

* 서울APT 전세매물(만호, 아실, 기말): (‘21.5월)2.2 (7월)2.0 (9월)2.4 (11월)3.1 (’22.1월)3.1

** 1.4주 서울은 0.00%(보합)이나 소수점 셋째자리 기준(△0.002%)으로는 이미 하락세 전환

 

- 특히, 갱신계약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임차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강남, 양천 등 1천세대 이상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소화기간이 1개월을 상회하고 계약 체결을 위해 호가를 지속 조정하는 사례도 증가

* 서울APT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 (’21.6월)35.0 → (8월)43.1 → (11월)55.0

 

➌ 최근 KDI 설문조사*(1.28일)에 따른 전문가 집단과 한은 주택가격전망 CSI(1.26일)에 따른 서울 거주자** 모두 과반 이상이 금년 주택가격의 하락을 전망

* 전문가 하락 응답(KDI, %, ‘22년 전국 주택가격 전망): (△10% 이상)7.2, (△10~△5%)15.1, (△5~0%)29.0 <하락 계 51.3>

** 서울거주자 주택가격전망 CSI(한은, 향후1년 전망) : (‘21.9월)125 (11월)113 (12월)101 (’22.1월)95
? 100 이하일 경우 하락 응답비중이 상승 응답비중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

 

☞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 감안시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낼 전망

→ 특히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의 하향조정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방향 하의 정책기조를 계속 견지할 것

<금일 논의 안건>

 

□ 오늘은 ➊최근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흐름 점검 및 대응, ➋2.4대책 1주년 계기 주택공급 점검 및 향후계획, ➌저가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및 조치방안을 논의

 

□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두 번째 안건은 “‘2.4대책(3080+대책) 1주년 계기 주택공급 점검 및 향후 계획“임

 

ㅇ 2.4 주택공급대책(3080+대책)은 규제완화, 신속 인허가,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쇼크“ 수준의 83.6만호 공급 및 도심공급 지정에서 분양까지 기간 13→1.5년 단축 등 공급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

 

➊ 대책발표 1년 만에 목표물량의 60% 수준의 50만호의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집행속도 측면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나타냄

* 주요실적(만호): (도심복합사업)10.0, (공공정비)3.7, (소규모･도시재생)3.3, (공공택지 등)33.3

 

ⅰ) 도심복합사업은 1년만에 76곳･10만호(서울 5.5만호) 후보지 발굴 및 26곳･3.6만호 동의율 2/3 도달, 7곳･1만호에 대해서는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

 

ⅱ)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 등 총 3.7만호(서울 2.7만호)의 후보지를 발굴하였으며, 특히 서울시 민간재개발*(신통기획)과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

* 21곳, 2.5만호 후보지 발표(‘21.12.28일) → 미선정 지역은 진행중인 공공재개발 공모 참여 可

 

ⅲ) 공공택지의 경우 신도시급(330만㎡이상) 입지의 광명시흥(7.0만호), 의왕군포안산(4.1만호), 화성진안(2.9만호)을 포함하여 당초 목표보다 약 1만호 많은 27.2만호를 확정하고 사전 투기조사시스템도 도입

 

➋ 대책 발표 직후 물량효과로 단기 시장불안 완화 및 하반기 들어 후보지 및 지구지정 본격화로 최근의 시장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

* 주간 서울아파트(%): [단기] (’21.2.1주)0.10→(3.5주)0.05 / [중기] (8.5주)0.21<신규택지 발표>→ (10.4주)0.16<예정지구 지정>→(12.4주)0.04<본지구 지정>→(‘22.1.4주)△0.01<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 1.27일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1만호를 포함하여 금년 중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3만호 후보지 등을 추가 선정하고, 기발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지정 등을 완료토록 총력.

 

□ 세 번째 안건은 “저가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및 조치방안“임

 

ㅇ 정부는 ’21.11월 제33차 회의에서 저가아파트 관련 법인･외지인의 집중 매집 등 이상거래에 대해 정밀 실거래 조사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오늘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 회의직후 국토부에서 별도 발표 예정

* ‘20.7월 이후 저가아파트를 3건 이상 매수한 법인･외지인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

 

☞ 거래과정에서 확인된 편법증여, 명의신탁, 법인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조치 방침이며 향후에도 연중 상시 조사·점검해 나갈 것 (끝)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