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제2차관,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현장점검

안도걸 제2차관,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현장점검

- 서울 공릉 행복주택, 도봉 고령자 사회주택 방문 및
청년·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 애로사항 청취 -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월 25일(화) 서울 공릉 행복주택과
도봉 고령자 사회주택(해심당)을 방문하여 청년·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거복지 정책 추진현황을 입주자 등과 공유하였음

 

ㅇ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등 어려움 속에서 청년·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주거 여건을 점검하고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음

 

 

	< 주거취약계층 현장점검 개요>
￭ 일시: ‘22.1.25.(화) 09:30~12:00 ￭ 장소: 서울 공릉 행복주택, 도봉 고령자 사회주택(해심당) ￭ 참석: 기획재정부 2차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민달팽이유니온 김솔아 위원장, 국토연구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청년·고령자 임대주택 입주자

ㅇ 안 차관이 방문한 공릉 행복주택은 청년 선호가 높은 도심지에 경춘선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대학생·신혼부부 등에게 특화 제공한 행복주택
(’19.2월 입주)이며, 도봉 해심당은 초고령사회에 앞서 중앙-지방정부, 사회적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운영중인 민·관협력형 고령자 사회주택(’21.5월 입주)임

□ 안 차관은 먼저 서울 공릉 행복주택을 찾아 청년 입주자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취업에 매진하고 있는 청년들을 격려하는 한편,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그간 정부의 노력과 계획을 공유하였음

 

➊ (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총 100만호 수준(’18~’22년)의
공적임대주택을 역점적으로 공급한 결과, 현 정부 초기 6.7%(’17년)에
불과했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0년에 OECD(평균 8%) 수준에
도달하였고 ’25년까지 10% 달성을 목표로 추진중

- 특히, 금년에는 청년 5.4만호, 신혼부부 6.2만호를 포함하여 공적임대
주택 21만호(공공임대 16.6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4.4만호) 공급을 추진하되,
주택 유형별 수요에 맞춰 건설형 7.0만호, 매입임대 5.5만호, 전세임대 4.2만호 등으로 각각 공급하고,

 

-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3~4인 가족을 위한 중형평형 임대주택도
대폭 확대된 6.2천호(’21년 1천호)를 올해 공급할 계획

 

➋ (청년 맞춤지원) 전월세 가격 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주거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해 ‘청년 주거지원 3종 패키지’를 마련하여 중점 지원

 

-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12개월)의 월세금을 지원하는 ①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현재 신청자의 재산·소득 검증을 위한 별도
시스템을 구축중으로, 금년 4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개시 예정

 

* 청년 본인 기준중위소득 60% & 전체가구(부모포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일정 소득수준을 갖춘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도 독립 초기에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②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프로그램*을 1.24일 출시하여 금년중 약 7.7만명이 월 2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

 

* (신청대상) 연소득 5천만원, 만34세 이하,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금
70만원이하 주택, (대출금리) 월 20만원까지 무이자, 초과분 1.0%, (대출한도) 월 50만원

 

- 또한, 청년들의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 ’23년말까지 2년 연장한 ③중소
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사업*의 금년 지원규모도 약 10.1만명,
7.7조원까지 대폭 확대(’21년 실적 : 6.6만명, 5.0조원)하여 융자 실시중임

 

* (신청대상) 연소득 5천만원, 만34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대출금리) 연 1.2%, (대출한도) 1억원

 

□ 이어서, 안 차관은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고령자에게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택(“해심당”)을 방문하였음

 

➊ 정부가 확보한 임대주택을 지자체, 사회적경제주체가 등이 협업하여
고령층 입주자에게 주거서비스는 물론 맞춤형 일자리·커뮤니티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심당”이 앞으로 사회주택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 선도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 해심당(海心堂)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
· (돌봄) 도시농업활동가와 연계한 옥상정원 가꾸기, 건강실버체조(월 2회), 심리치료(연 16회) 등 프로그램 진행 및 해심당 전담 홀몸어르신 살피미 채용·지원 · (일자리 제공) 커피 교육 등을 통해 ‘어르신 바리스타’를 양성하여 해심당 1층 실버 카페 운영중, 활동능력이 높은 어르신 대상으로 거점형 택배사업 추진 계획(’22.3월 예정)

 

-이 같은 주거복지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내에 사회복지
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21년말 6천호에서 ’25년말
1만호까지 확대하여 문화·건강증진·급식지원 등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 매입임대주택내 미끄럼방지, 바닥 단차 제거 등 고령자 편의시설도
확대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

 

➋ 고령층을 포함한 저소득가구의 주거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45→46%까지 확대하여 수혜가구가 ’21년 120.2만 → ’22년 124.1만가구로 증가하고,

 

* 주거급여 예산 : (’21년) 2.0조원 → (’22년) 2.2조원(+9.8%)

 

- 주거급여 지급액도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상향조정 지원하고 있음

 

* (예) 서울 3인가구 기준 (’21년) 41.4만원/월 → (’22년) 43.7만원/월 (+2.3만원 증)

 

➌ 아울러, 쪽방·고시촌 등 가장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분들을 보다 세심
하게 살피기 위해 금년에 특수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주거지원센터*를 확대(現 12개 → 17개소)하여, 쪽방·고시촌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주거지를 이전·상향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

 

*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물색·입주·정착지원, 일자리 연계 및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50% 국고보조)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