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립․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 넘었다
탑립․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 넘었다
- 7일 대전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 -
- 특구개발계획 승인 심의와 행정절차 이행만 남아 -
□ 대전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사업)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7일 대전시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의결됐다.
ㅇ ‘탑립·전민지구’는 그동안 국토부 사전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 공람, 관계부서 협의를 거쳤고, 7일 최종적으로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넘으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ㅇ 개발제한구역은 2023년 7월부터 100만㎡ 미만인 경우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해제 권한이 위임됐다. 탑립․전민지구는 사업면적 80만 7000㎡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지다.
□ 이날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입지 선정의 당위성 ▲적정 개발밀도 ▲공공 기여 방안 ▲해제 및 주변 지역의 관리 방안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ㅇ 대전시는 탑립·전민지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로‘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방식으로 공영개발 되는 지구임을 설명하고, 향후 현안사업 부지 개발계획 등 논리로 설득해 이번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할 수 있었다.
□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능과 우수한 정주환경을 기반으로 유성구 탑립동 일원에 조성한다. 총면적 80만 제곱미터, 사업비 5,452억 원 규모의 대덕특구 국가산업단지 구축사업이다.
ㅇ 사업 부지인 탑립·전민지구는 정부 출연연, 대기업 민간연구소,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 등 기업활동의 최적지로 꼽힌다. 향후 초등학교 1개소 및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산업·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ㅇ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특구개발계획 승인(과기부)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가 남아있다.
ㅇ 대전시는 특구개발계획 승인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 제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대전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등을 거쳐 공사착공하고 2026년 상반기 분양 등 2027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탑립·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결은 민선 8기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 단계 중의 하나”라며 “이를 발판으로 산업용지 500만평+α’이상 조성을 임기 중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개요
[붙입2]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예정지 위치도
| 붙임1 |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
| ▷ 대덕특구 R&D성과 사업화를 위한 기업 및 산업용지 수용 대응 ▷ 특구 녹지구역·개발제한구역 장기 미개발에 따른 개발민원 증가 |
□ 사업개요
ㅇ (위 치) 유성구 탑립동 692일원(특구Ⅳ지구) / 개발제한구역
ㅇ (사업면적/시행자) 807천㎡(24만평) / 대전도시공사
ㅇ (사업비/사업기간) 약 5,452억원(도시공사) / 2020년 ~ 2027년
ㅇ (사업내용) 대덕특구 R&D성과 사업화 거점 및 R&D지원(주거·업무)
ㅇ (유치업종) 수요조사를 통한 첨단산업업종 선정(첨단부품, 정보통신, 연구개발 등)
□ 추진경위
ㅇ ‘19. 04. : (도공)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 추진방안 마련
ㅇ ‘19. 08. : 사업대상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 고시
ㅇ ‘20. 06. : 예비타당성 검토용역 완료(지방공기업평가원)
ㅇ ‘20. 07. : (도공) 투자사업타당성 심의, 이사회 의결
ㅇ ‘20. 09. : 사업계획 동의안 시의회 의결
ㅇ ‘21. 04. : (도공)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조사설계용역 착수
ㅇ ‘22. 06.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 개최
ㅇ ‘22. 11.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결정 의회 의견청취
ㅇ ‘23. 10.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사전협의 완료(국토부)
ㅇ ‘23. 12.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대전시)
□ 향후계획
ㅇ ʹ24. 04.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국토부)
ㅇ ʹ24. 10.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및 고시(과기부)
ㅇ ʹ25. 06. : 실시계획(제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등) 승인(대전시)
ㅇ ʹ27. 12. : 토지(지장물) 보상, 공사착공 및 분양, 사업 준공
| 붙임2 |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예정지 위치도 |
출처 : 대전광역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