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월말 기준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공표
'23.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공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ㅇ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5,472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3,553천㎡)의 0.26% 수준이다.
-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되었다.
- 용도별로는 임야 · 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ㅇ (주택) 외국인 85,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7,223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6% 수준이다.
-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 미국(23.5%)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10.19 시행)되었고,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8.22 시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ㅇ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및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1차 주택투기 조사결과('22.10.28 발표): '20.1~'22.5월 외국인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 1,145건 조사, 위법의심행위 567건 적발
** 토지거래 투기 조사결과('23.7.2 발표): '17.1~'22.12월 외국인 토지거래 중 이상거래
920건 조사, 위법의심행위 527건 적발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