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6년 정비사업을 돌아보고 2017년을 전망한다

인천시, 2016년 정비사업을 돌아보고 2017년을 전망한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6년 한해 정비사업을 돌아보고 사업추진에 따른 명‧암을 확인하여 다가오는 2017년 정비사업을 전망하고자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했다.
- 그 결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의 정비사업이 정체되는 등 부침을 겪었지만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으로 나타났다.
- 그 양상도 구역수가 많지 않은 중구, 연수구, 서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추진단계의 중요한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구역이 주안4구역, 서운구역 등 7개소이고 그 중 청천2구역과 부개인우구역 2개소가 이주 중에 있다.
- 이주를 완료하여 공사에 착수한 구역은 용마루구역, 범양아파트구역, 산곡새사미구역 3개소이다.
- 또한, 사업재개를 위해 정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구역은 22개소로 확인됐다.

○ 더불어 인천시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석남3구역, 삼희아파트일원구역 등 6개소에 대하여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등 구조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 2017년에는 현재까지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구역들을 중심으로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송림현대상가구역, 전도관구역 등 새로 뉴스테이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도 속속 사업 재개를 위해 관련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정비사업은 부동산경기 등 대외적인 변수에 민감한 만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사업시행자나 시공사에서 사업추진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 그 동안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었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임대주택 비율 조정, 용적률 완화, 뉴스테이 연계 사업방식 도입 등 인천시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다수의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그러나 정부가 최근 부동산경기의 과열을 우려하며 발표한 11.3 부동산대책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도 사업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 이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시행자(조합)와 시공사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갖는 구역에 대하여는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 한편 2015년 11월 정비계획 변경 이후 후속절차(사업변경인가)를 진행했던 부평구 부개4구역은 사업변경인가 신청을 지난 11월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인천시청